서울변회 "'시험출제 거부' 로스쿨협의회…실력행사 그만둬야"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실력행사를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혼란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협의회는 학사비리 문제나 장학금 축소 논란 등에 대해선 침묵하다가 단지 사법시험을 4년간 병행한다는 발표에 대해 필요 이상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출제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일 뿐"이라면서 "로스쿨협의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이론가와 실무가가 변호사시험 등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법조인이 될 학생들의 자퇴와 수업 및 시험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로스쿨협의회는 지금까지 지적된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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