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불발, ‘폭풍전야’ 청와대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할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노동개혁 5대입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각종 쟁점법안들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9일 종료된 가운데, 그간 각종 날선 발언으로 여의도 국회를 압박했던 청와대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앉아서 립서비스만”, “선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선택은 국민이 한다”,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과 같은 발언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매섭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톤 다운’된 셈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그렇게 끝나 좀 개탄스럽다”면서도 “어제 밤에 발표한 대변인 브리핑을 참고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정 대변인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 밝힌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모습은 새누리당이 단독소집해 10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일방소집과 청와대의 압박에 반발해 쟁점법안 관련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일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박 대통령이 다음 주중 대국민담화나 대국민성명을 발표해 민심을 지렛대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측 역시 “예단할 수 없지만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박 대통령이 실제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면 그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여의도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내년 총선구도를 뒤흔들 수준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15일부터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월 25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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