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조사 못 믿어…외부인사 참여시켜야"

서울변호사회 '언론인·교수·시민 단체' 조사 참여 제안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외부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6일 “지금이라도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해 오지 않다가 이제야 전수조사를 한다는 교육부가 과연 진정성 있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3월 교육부를 방문해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와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를 요구한 바 있지만 교육부는 로스쿨 제도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만 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부산대 로스쿨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북대 로스쿨이 출석을 하지 않은 현직 경찰관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을 경고조치 하는 선에서 끝냈다”며 “로스쿨의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또 “그런 교육부가 사시 폐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서야 ‘로스쿨 보완•발전방안’을 급조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진정 로스쿨의 입입시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 로스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로스쿨 전수조사에 언론인, 교수, 시민 단체와 변협 등 외부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는 고위층과 로스쿨교수 자녀 부정입학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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