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경제 제재 6개월 연장키로

러시아 평화협정 불이행 대응…회원국, 향후 제재 의견은 엇갈려

유럽연합(EU)이 평화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다. 각국의 테러 격퇴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의 공조가 필요한 가운데 EU 회원국들 간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찬반 의견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습. 사진/로이터

21일(현지시간) BBC뉴스에 따르면 EU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내년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성명에서 ‘민스크 평화협정’이 올해 말까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아 내년 1월 만료 예정인 대러시아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7~18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제재 연장에 대해 합의한 결과 제재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스크 평화협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와 독일 4개국 정상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내전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 평화안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친정부 시위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세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EU는 러시아가 완전한 이행 여부에 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우크라이나 동부 피격 사건 등을 토대로 러시아의 금융, 방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이후 제재 기한이 연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재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파리 테러 사건 이후로 러시아의 공조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대러시아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타 회원국들은 ‘민스크 평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의 서방,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날 EU 방침 발표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식품 금수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어희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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