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임금 체불 상황까지 몰리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2개월분 등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당장 이번 달 25일 지급돼야 할 교원 인건비 체불사태가 예상되고, 유치원 운영에도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 교원비 인건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덜고 학부모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서울교육청은 다음달 17일과 3월17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1~2월분 지원비를 오는 27일 한꺼번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교원 1인당 2개월분 102만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54억3398만원이다.
또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사업비도 다음달 5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 250곳에는 200만원씩,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과정을 운영하는 20곳에는 1575만원씩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돼 재의를 요청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사업별 조기집행 내역(단위: 천원). 자료/서울시교육청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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