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부동산 규제 필요하면 국지적으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하는 게 맞아"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아직 필요없다"며 "대책이 필요하면 국지적인 대책이지 전국 대상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의 폭등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지방에는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 때는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푸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일부 주택부족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민들을 위한 주택가격 부문에서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해 전세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 허 차관은 " 3억원 이하 전세금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는 등의 제재를 마련했다"며 "전셋값 4억원의 경우 1년에 20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것으로 전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계획으로 가입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장마저축은 중요한 서민 저축이긴 하지만 혜택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자소득 비과세는 연장하지만 소득공제를 폐지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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