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청와대는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모음집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3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등 5대 주제를 제시하고 10개 세부분야별 정책 성과를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했다.
청와대는 자료집에서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했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분명하게,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분명히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도 정책성과로 꼽았다. 청와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해 한반도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해왔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통합진보당 해산’ 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가 반기업적이며 친북적이면서 자학적인 현대사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46명의 집필진을 구성, 객관적 사실에 맞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 중”이라며 “2017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진보당 해산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통진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2014년 12월)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제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 중”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4대개혁 추진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자유학기제와 일·가정 양립 등을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소개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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