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10대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내수활성화·일자리창출',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 해소', 국민의당은 '공정경제', 정의당은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과제로 내걸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췄다. 내수활성화 공약의 두 축 중 하나인 'U턴 기업' 지원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세제혜택과 공장입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서 10% 가량만 돌아와도 매년 약 5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연장인 'K-POP 아레나'와 한류 콘텐츠를 집적한 'K-Culture Valley'를 조성해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악 관광과 해양 관광자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개별 공약의 소요예산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내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공약을 포함해 10대 공약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4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차등 없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노인빈 곤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으로 개선한 뒤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현상유지에 비해 6조4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강조해왔던 '공정경제'를 1번 공약으로 배치했다. 대기업의 '정도경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주 대표소송 제도 개선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투자자 및 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추진한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인 만큼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공기업·대기업 임원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상한제 실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원·하청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등을 구체적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23개 정당 중 22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4·13 총선을 한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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