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심사위원회 누가 참여할까?

이해관계 없는 중립 전문가 구성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M&A 심사를 위해 방송 분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 분야에서는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사(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24일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심사할 심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 분야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회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에서 각계 전문가 8인~10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송 분야의 경우에는 허가나 재허가 건이 비일비재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부 기준이 존재한다. 이번 M&A의 경우 SK텔레콤이나 CJ헬로비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양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자문을 해준 전문가도 동일하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신청회사의 임원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배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사업자들로부터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리스트를 받고, 개개인의 서약도 받는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법·경제·회계·기술 등에서 10인 내외로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M&A의 최종 결정권은 비록 미래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자문단의 조언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 분야 자문단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SO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등 기본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상임위원들 간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장을 상임위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결국 전체회의에서는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양측 의견이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누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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