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상시발굴 시스템 마련한다

정규교육 과정부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황교안 총리 "사소한 폭력도 학대이고 범죄"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서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업해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위해 민간을 통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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