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공기관 성과주의 개선안 이달내 마련"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도는 예정대로 5월 시행"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주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4월 중 교육훈련, 영업방식 개선방안 등을 확정·발표하고 성과연봉제 등도 최대한 조기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권 노조가 성과주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오는 21일 금융공공기관장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산노조가 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노총 노동법 저지투쟁 일정에 맞춰 6월 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므로 기한 내 합의는 불가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수 직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며 금융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여건이 다르고 시중은행과도 차이가 커 산별교섭이 비효율적이며 타결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측인 금융사업사용자협의회는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입장과 방안 등을 금융노조 측에 전달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사용자협의회에 속한 금융공기업 7곳(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은 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교섭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조 측에서는 금융공기업들이 협의회를 탈퇴한 배경에는 금융위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또 5월부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5월 시행 예정인 비수도권도 가이드라인 시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2월중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7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시 분할상환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중이 86%를 기록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비수도권이 제도적 추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실제 새로운 대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