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융기관 변해야 검사·제재 개혁 성공할 것"

금융위, 과태료 인상·법간 제재 형평성 조율 추진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혀긔 첫 번째 과제로 추진 중이다"라며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은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8차 금요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

 

임종룡 위원장은 "이같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검사·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학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하고 법률 간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제재시효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단행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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