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레이팅, '망 중립성' 논쟁 재촉발할까

최재유 2차관 주재 '제11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17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인터넷 망 운영사업자와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은 다시 한 번 '망 중립성' 이슈를 수면 위로 떠올렸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다운로드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 및 경쟁 촉진 측면에서는 편익을 가질 수 있지만 이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 콘텐츠기업(CP)이나 이용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주제 발제를 맡은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에 따르면, 제로 레이팅에 대해 미국은 사안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유럽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 목적의 트래픽 관리는 허용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날 정책해우소에 참여한 망 운영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망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과 망 관리·운영 비용 분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030200)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통신산업은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망 중립성 논의에서도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상생의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도 "시장 내 경쟁과 이용자 요구에 의해 통신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규제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은 차별없이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035720)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대체로 일정 조건 하에 상업적인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통신사와의 제휴는 CP에게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NAVER(035420)(네이버) 관계자는 "제로 레이팅도 일종의 플랫폼화해 모든 CP에게 오픈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차별보다는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의 망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 방향이 유사하게 수렴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수립 시 사업자 간 관계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유 2차관은 "통신사와 망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네트워크 이용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네트워크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왼쪽 7번째) 등 제11차 ICT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김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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