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마지막 관문, 정보통신정책심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인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정통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9명의 위원중 오연천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박영숙 YWCA 사무총장, 석호익 KIDI 원장, 양유석 중앙대 교수, 황덕남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이원우 서울대 교수, 최문기 ETRI 원장, 유해영 단국대 교수, 이성옥 IITA 원장, 장석권 한양대 교수, 장태영 연세대 교수, 노태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현보 동국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 김우봉 건국대 교수다.

정통부는 회의를 거쳐 오후 3시경 브리핑을 통해 최종 인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공정위가 800MHz 주파수의 재분배 및 공동사용, 결합상품 판매 제한, 이행감시자문기구 운영 등을 내용으로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 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800MHz 주파수 문제를 비롯한 인가조건 강도가 어떻게 결정될 지 업계의 눈이 정통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800MHz 주파수의 경우 KTF나 LG텔레콤이 주장해온 재분배, 로밍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이미 정통부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주파수는 정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힐때 예상됐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주파수 공동사용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로밍이나 여유주파수 재분배 중 하나를 포기하는 식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전세계 통신업계가 유무선 통합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는 물론, 새정부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공정위의 인가조건 강도가 낮춰질 것을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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