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바람에 사정당국 칼날까지..건설업계 어쩌나

주요 건설사들 담합 비리, 검찰 조사 등으로 몸살대규모 이란 인프라 수주 앞두고 분위기 망칠까 전전긍긍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4.13 총선을 전후로 건설업계에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구조조정 태풍에 더해 검찰조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담합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겹치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000830)과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초 업계의 걱정과 달리 역대 최고액은 면했지만 총 수주금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늘게 됐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1년치 공사비 이상을 과징금으로 날리게 된 셈이다.

 

앞서 수차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건설업계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이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097230), 두산중공업(034020), KCC건설(021320) 등 대형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롯데건설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비리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했던 건설업계로서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들 사건이 엄청난 부담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대규모 과징금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까지 겹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업계 전체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해외수주에도 영향을 끼쳐 전체적인 건설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사건 수습에 신경 쓰느라 수주영업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담합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담합을 부르는 입찰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하다보니 수익을 내기 위해 담합을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수주를 없애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최우선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가격보다는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정가격 최상제안 방식'은 발주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예산을 확정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나 기술제안 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토부가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2개 공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4.13 총선 이후 검찰조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담합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등으로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담합 혐의로 현대건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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