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명예훼손 아냐"

"주신씨 증인 신청해 공개신검 받게 해야"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박원순(60) 서울시장이 강용석(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강 변호사 측은 “'박 시장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주신씨를 증인으로 불러 공개신검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심리로 2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강 변호사 측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면 박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은 일반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신씨의 병역은 국민 관심사이자 공익과 관련돼 있으나 실제로 공개신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형사 사건에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이미 허위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다"며 "주신씨를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측이 주신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내면 검토를 거쳐 채부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의혹이 허위일 경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무제한의 의혹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며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의 의혹 제기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박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올해 2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양승오(59)씨 등 7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박 시장 측은 양씨 등 7명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시장 측은 지난 1일에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정정보도 등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언론매체 A사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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