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에 무방비…‘특허괴물’ 제소건수 5년 만에 7배 급증
2016-05-08 13:29:47 2016-05-08 13:29:47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특허관리 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사전적·사후적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어렵게 해외 거래처를 발굴해놓으면 경쟁사로부터 지재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어 진출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출 초보기업들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은 대기업 이슈로 치부해 바이어·판로, 수출대금 등 거래적 측면과 관세, 통관절차, 인증 등 행정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소위 ‘특허괴물’에 의한 중소·중견기업의 피소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건에 불과했던 건수는 2013년에는 44건으로, 5년 만에 무려 7배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져 패소 확률이 높다”며 “수억원씩 들어가는 소송비용 자체를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해외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이 지난 4월2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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