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정부-한은 이견 없다"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유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를 강조했듯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시작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협의 등 성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므로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의 원내 지도부 교체 등 법안 처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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