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12만 기업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인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복수노조의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급여지급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71개 지방상의 회장을 대표해 읽어 내려간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통해 엄격하고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으로 노동관행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기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저조하고 세계교역량 감소, 고용 불안정, 투자와 소비 위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부문에서의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 회장은 “출구전략 실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매우 신중히 펴야할 것”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속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연장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 가운데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1982년부터 20년 넘게 연장 시행돼 왔다.
이날 자리에 모인 회장단은 서비스산업 육성,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회장단은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수요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어 기업 경영 관련 핵심규제가 상당수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고 후속조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회복세 들어서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말로 공동 발표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인인 와카이슈지 한국닛켄 대표이사가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 최초로 ‘모범상공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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