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이번엔 현실화 될까?

야당 중심 추진…정부·이통사 반대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엔 달라질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기본료란 이동통신 통합요금제에서 1만1000원에 해당하는 표준요금제의 기본료를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 아래 기본료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를 폐지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기본료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KT 올레스퀘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시리즈를 개통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요금제를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요금은 사업자들의 투자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는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가 실적 악화로 직결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어 속은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7조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데, 이는 이통3사 영업이익 합계를 뛰어 넘는 금액"이라며 "통신사의 설비투자 감소와 통신비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산업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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