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귀국…LG유플러스 가중처벌 논의 본격화

방통위 담당 사무국과의 마찰도 검토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귀국하면서 LG유플러스(032640) 제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주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킨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 33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역시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LG유플러스의 위법 행위가 가장 심해 단독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막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방통위에 항명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 출장 중인 최 위원장을 대신해 김재홍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대응에 대해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는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처벌 논의가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적법하게 진행중"이라며 "정당한 조사를 사업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 직권을 활용한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부재시 불거진 LG유플러스의 항명 사태가 주목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최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을 하면 가중처벌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조사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후에 위원장까지 모인 자리에서 조사결과를 두고 심결할 때 (가중처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다 방통위 담당 부서와 LG유플러스의 마찰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거부 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방통위 담당 과장을 만나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와 LG유플러스간 마찰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가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 방통위도 LG유플러스의 대응을 두고 불쾨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현장에서 확보한 수치와 본사의 자료를 맞춰보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시간을 끌면서 증거자료들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의 고강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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