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부가세 인상 시점 아냐…경제에 부정적"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축소로 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여왔다는 측면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필요성이 적다"며 "선진국을 봐도 법인세 인하가 추세적이며 경쟁국도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경제상황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는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보다 시장불안이 완화되고 정상화로 돌아가는 분위기지만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며 "브렉시트 영향을 장기전으로 보고 특히 국내은행의 유럽계은행 차입비중이 꽤 높은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렉시트 여파가 직접 영향도 크지만 중국을 통한 간접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 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면서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 휴직 이후 새롭게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를 뽑을 가능성에 대해 그는 "공식적인 상황에 대해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CRO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지는 전적으로 AIIB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재인선이 진행된다면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며 "국제금융기구 직위는 공모직이고 개인이 지원하는 것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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