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일자리 추경'…성패는 '집행 속도'

‘추경은 타이밍’ 이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통과까지 진통 예상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11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불어 닥칠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 포인트 높이고,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다. 오는 26일 추경이 국회에 보내지면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만 8월 중순이후에 집행이 가능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추경통과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누리예산 편성 등을 주장해온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심사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조 추경중 실제 경기보강용 추경으로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밀집 6개 지역에 한시일자리 총9000개 신규일자리를 마련하고 약1만2000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울산·거제·부산·창원·목포(영암)·군산 등 6개 지자체별로 1500명 수준의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조선업 종사자의 경우 숙련도 등을 감안해 핵심인력은 고용유지, 숙련인력은 숙련기술 유지를 위해 유사업종 대체일자리 발굴, 비숙련인력은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다. 청년과 취약계층도 함께 지원해 총 신규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 약 18만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이 휴일 없이 연중 내내 문을 열도록 하는 방안을 넣었다. 가상현실(VR)과 게임, 웹툰 등 청년들이 주로 도전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 관광산업을 키우는 대책도 포함됐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영국의 대영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처럼 정기 휴관일 없이 운영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억5000만원을 투입해 휴관 없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 경착륙을 막고 늘어나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의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 구조조정으로 늘어날 실업 때문에 실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경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별도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반영돼 교육청에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가용 재원 현황의 감사결과를 보면 편성안한 지역의 누리과정 소요액이 총 1조1000억원 수준"이라며 "필요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줬기 때문에 누리과정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안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를 합의해 줘야 추경 일정도 합의된다"고 밝혀 추경안 통과가 어느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G20회의 참석차 방문한 중국 청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려고 애썼다"며 "누리과정도 감사원 결과 등 원칙을 갖고 편성한 것으로 오는 8월12일 통과되길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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