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의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시·도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8월까지 기다려 교체공사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학생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170억원을 우선 투입해 교체가 시급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등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등학교 2763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64%인 1767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475억원이며 농구장 등 기타 우레탄구장까지 모두 교체하는 경우, 소요 예산은 약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부담해 우선 총 340억원 예산으로 교체가 시급한 학교부터 시작해 최대한 많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면서 "추가적인 우레탄 트랙 등의 교체계획은 추경예산 규모가 확정 되는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공 업체 수와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 내 교체를 완료하지 못하는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레탄 트랙을 포함한 교육기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교체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 위해 다음주 중 차관을 주재로 하는 점검 TF를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마친 초·중등학교 우레탄 트랙 외에 유치원과 대학의 우레탄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까지 8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으나, 광주, 경기,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분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 "국세 징수실적 개선에 따라 추경시 교부금 약 1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 3~5세 아동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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