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독신가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가장 가시적인 문제는 출산율 감소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수록 사회는 늙어간다. 이미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는 현실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3년 1.19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했으나 여전히 1.24명(2015년)으로 초저출산국 신세다.
이 같은 상황은 인구추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0세 인구는 200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줄었으며,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가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2060년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3703만9000명)의 59.0%인 2186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4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노동력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청년층이 감소하면 기업들은 장·노년층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젊은 노동력’ 부족은 길게 볼 일도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월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보고서(박명준·김주현·노광표·이호창·임상훈·Heike Schroder 저)에서 핵심 생산층(25～54세)이 2010년부터 10년간 총 193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평균 4.5% 성장을 가정했을 때 2020년 152만명 수준의 인력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른 산업현장 고령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 중이다. 2000년대부터 광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두드러진 노동력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취업자 중 장년(55~64세)의 비중은 1995년 11.0%에서 지난해 18.1%로 7.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는 소비층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및 경제성장률 저하, 부양비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 위기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수반한다.
노동력이 고령화할수록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술지 ‘한국경제연구’에 2014년 실린 연구논문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안선영·김동헌 저)’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55세 이상 노동자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공급제 기반의 임금체계 하에서 핵심 인력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대체되면 기업은 낮은 생산성, 높은 임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렇다고 장·고령층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장·고령층의 소득 감소는 노인빈곤율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결국 사회·경제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는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정부·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사회보장제도 개선, 출산율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출산율 회복이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고령화율이 1970년 7.1%(고령화사회), 1995년 14.6%(고령사회), 2005년 20.2%(초고령사회)로 급증했다.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추계인구동향에 따르면 2014년 26.0%인 고령화율은 계속 높아져 2025년 30.3%, 2040년에는 36.1%, 2060년에는 39.9%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2060년에는 1.3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는 기존의 정책이 보육지원제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된 영향이 크다.
노동연구원은 2012년 ‘일본 저출산 문제의 심층구조(오학수 저)’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장시간노동, 일·가정 양립 등 고용·노동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개별 기업의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를 갖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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