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14개 시·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공동으로 재발의 됐다.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지금 전세계는 가히 전쟁이라고 불리울만큼 

치열한 혁신 경쟁과 속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제품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누가 한발 앞서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고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드론, 모바일 기술 선도를 예로 들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주력산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데 규제프리존이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유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달 초순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규제프리존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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