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메가FTA 협상, 정부 "보호무역 대응에 초점"

한·에콰도르 SECA 3차협상, RECP 협상 잇따라 열려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망 수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잇따라 열린 에콰도르와의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3차본협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4차 공식협상에 참여해 시장개방을 모색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교환방식과 교환일정,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핵심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모색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에콰도르는 원유와 새우, 과실류 등이 관심 품목에 올랐다.

 

산업부는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고,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기술장벽(TBT) 등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후안 까를로스 까시네이 깔리(Juan Carlos Cassinelli Cali)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과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정(SECA) 추진방안, 자동차 수입쿼터 개선'등 양국 간 통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는 베트남에서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최대 메가 FTA인 RCEP 14차 공식협상이 열렸다.

 

최대 쟁점인 상품 시장접근의 경우 한국 측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14차 협상에서는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그동안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 간 이견이 대립해 왔지만 14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이 논의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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