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5% 이상 삭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인건비 동결..금융성 공기업 5% 삭감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주요 경비증가율이 최대한 억제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동결되며 이 중 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아온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2009년 대비 5% 이상 삭감된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임금 협상한 곳의 경우 5% 삭감될 것"이라며 "우선 5%를 기본으로 하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6%가 되는 등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노사협상결과에 따라 반영될 예정으로 해당 기관은 ▲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거래소 ▲ 예탁결제원 등이다.
시간외 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상하한 기준인 1.5배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간외 수당을 방대하게 해석해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최대 1.83배까지 지급한 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경상경비도 동결하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키로 했다.
인건비 편법인상을 막기 위해 대졸초임 하향조정분은 인건비 산정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임금 인상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예비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이번 지침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총 52개 기관에서 393억원이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 수는 1만2000명으로 1인당 320만원 수준이다.
주택자금 대출 지원도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도 금지토록 했다.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금은 총 1956억원, 1인당 4360만원씩 지원됐다.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도 금지된다. 또 의료비 지원 중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위반할 경우 2011년 인건비 예산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장은 "예산편성지침안은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지침안과 단협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단협 내용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기 때문에 시정되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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