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새누리, 12개 상임위 불참…산업·복지·환노 등 '반쪽국감'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올렸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 속에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이 주도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성토한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김무성 의원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이 사퇴할 때가지 단식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예 개의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둔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회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입장한 가운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농해수위는 김재수 장관이 출석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주로 차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산업위에서는 전기료 누진제 개선방안과 갤럭시 노트7 폭발에 따른 리콜사태를 놓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환노위는 지난 2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도마위에 올랐다. 복지위에서는 청년수당과 콜레라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국토위는 집값 폭등과 높아진 서민주거부담의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추진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의장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게 국감에 새누리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2~3일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더민주가 거부하면서 국감은 계속 진행됐다. 국민의당도 온라인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산업위와 교문위가 예정된 일정대로 상임위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일정 연기가 어려워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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