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침묵에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 흐지부지

정진엽 장관 "최선 다하겠다"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질의가 잇따랐지만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는 병원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병원은 수가가 낮아 불만이고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할 고소득자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많다. 개편에 나설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계속된 질의에도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복지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정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건보료 부과체계 논란은 지난 21일 성상철 국민연금보험공단 이사장이 만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촉발됐다. 성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이틀 뒤 긴급브리핑을 열서 성 이사장의 발언을 ‘대리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간 치러진 국감에서 복지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유일한 참고인이었던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4개 시설에 총 1214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세 번째로 큰 사회복지시설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희망원 생활인 129명이 숨진 이유를 집중 추궁했고, 여당 간사이자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희망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와 대구시 인권 특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진엽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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