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예작물 로열티 1457억원 지급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원예작물 로열티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종자 전쟁 약소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로열티 지급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2006~2015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는 약 145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품목은 장미로 로열티 지급 추정액이 439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버섯 379억4000만원, 난 22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해외로부터 국내에서 받아들인 종자 로열티는 9억5540만원으로 로열티 지급액 대비 0.7%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실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로 재구성한 '최근 10년간 로열티 지급액 vs 투입 산출'을 살펴보면, 2010년 680만원에 불과하던 로열티는 매년 늘어 지난해 4억7020만원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종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나아갈 전망은 어두운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로열티 대응기술개발 사업이 개발초기 단계에서 품종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딸기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로열티 지급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2006~2015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는 약 145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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