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감자 '4대강'

27일 환노위 국감서 의원들 지적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참한 채 진행된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밖에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4대강의 수질 문제와 생태조사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물의 흐름이 없어 사실상 호소가 된 4대강 수질을 환경부는 여전히 하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에 보가 생겨 물의 흐름이 없어졌으미 수질 관리를 호소에 적용하는 CDO(화학적산소요구량)로 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계속 하천에 적용하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한다"며 "4대강 실패라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4대강의 생태조사 범위도 너무 좁고 관련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서로 업무 구분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언제 4대강 보를 개방해야 물 흐름을 빨리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라며 "국토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가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임의조작 논란을 부른 폭스바겐에 차량교체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폭스바겐 리콜이 아니라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들어간 원료가 첨가된 치약 유통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아모레퍼시픽에 외에 애경, 코리아나 등도 CMIT·MIT가 들어간 제품 원료 물질을 공급받았다고 공개하며 화학물질 제조회사에서 재료를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주도록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될 기금의 적극적 집행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옥시가 출연한 50억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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