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심사도 강화…서민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규제 강화…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저소득·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당국 "정책금융 활성화로 방지"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체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증가세에 따른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감독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심사 강화에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더욱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대출 증가세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과 연체기준 등의 감독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및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감독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으로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2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심사 탈락에 따른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풍선효과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현재 2금융권의 대출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2금융권의 대출심사까지 강화하게 되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공급이 줄어들게 돼 생계를 위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의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35조5837억원이었지만 올 1분기 37조6573억원, 2분기 39조465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초 시중은행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A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지난 1분기 31조2403억원에서 2분기 31조8598억원, 3분기 32조6604억원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유입 확대 우려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당국의 방침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 감독규제 및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진행돼야하는 중대사안"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활성화 시켜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 및 노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민계층의 대출환경이 악화돼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웰컴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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