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 장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검토"

환경영향평가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대로 진행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르면 2018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정부가 자동차업체들에 연간 판매량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팔도록 할당하는 하나의 환경규제 제도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저녁 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이후로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상황"이라며 "올해 생산량은 해당사항이 없고 내년 이후에는 해외공급 문제도 있고 외국회사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수출할 수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는 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2401대로 올해 목표량(1만대)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의 경우 노조 파업, 수출물량 증가 등이 겹쳐 정부가 구매를 신청한 4812대 중 절반 가량인 2157대가 출고되지 못했다.

 

정부는 현대차 노조 파업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해도 자동차 구입비용을 낮춰주는 보조금 지급 만으로는 더딘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친환경차 도입 시기, 의무 판매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논란까지 불거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경우에는 '경제 또는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는 20년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시범 사업조건을 충족시켰다면 20년 간 논란을 끌어온 것을 중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저녁 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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