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체결 놓고 야당 강력반발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체결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체결 방침에 대해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며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분출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느나라 장관·실장인가 묻고 싶다”며 “한·일 간 수두룩한 과거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에 질질 끌려 다니며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이번 협정 가서명에 대해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협정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는 일본에 넘어가는 반면 정작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미미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적인 중대사안이 국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으나 여론 반발에 부딪쳐 연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한 달 후인 8월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