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간소화·FTA 지원 강화

내년 징세목표 49조..전년대비 2.2% ↓

2009-12-16 11:3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정확한 환급액 산정이 어려웠던 복잡한 관세환급제도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발효를 앞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내년 2월 수출입 전 분야의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학 공동의 'FTA 글로벌 센터'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FTA 확대 등 정확한 환급액 산정이 어려운 수출입여건 변화에 맞춰 복잡한 관세환급제도를 간소화하고 보세공장제도 활성화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관세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출입 신고에서 입항 ·보관 등 통관물류 전과정을 유비쿼터스 기반 체제로 전환해 통합관리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도 구축된다.

탈루세액 차단을 위한 심사도 강화된다. 재정수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품목에 대한 철저한 사전세액심사로 세액탈루를 원천 차단하고, 탈루 고위험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분석과 기획심사가 강화된다.

수입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이라도 성실히 납세한 기업은 담보제공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 세수 여건 허용범위내에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체납액의 5%이상을 납부한 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신용불량 목록에에 제외하는 기업 회생프로그램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먹거리와 가짜 의약품 등 5대 분야 민생침해 우려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전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내년도 세수목표는 총 국세수입 168조6000억원의 29% 수준인 49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009년보다 2.2% 낮아진 수준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입 환경을 선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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