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 6월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놨던 일자리 대책이 5개월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최소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예산 증액 규모는 107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증액 규모는 4491억원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당초 314억원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을 잡았으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782억원으로 468억원 확대했다. 지원인원도 3만3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6000명 늘려 잡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기금은 292억원, 지원인원은 2만3000여명에 그쳤다.
오히려 하루 지원 한도가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나 12월 말 기준 330억원이 집행됐던 지난해보다 지원인원은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추가로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했어도 해고될 사람은 대부분 해고됐다는 의미다.
임시·일용직으로서 작업현장에 한시 동원되는 ‘물량팀’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성과가 미진하다. 물량팀 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고용부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까지 조선업에서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9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9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으나,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물량팀 노동자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진한 실적이다. 오히려 지난달 20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1251명으로,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1623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조선업의 고용불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 및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는 16만6547명으로 지난해 3분기(18만5948명) 대비 1만9401명(10.4%) 감소했다.
300만 미만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은 지난해 3분기 10만451명에서 올해 9만526명으로 9925명(9.9%), 임시·일용직은 6336명에서 3016명으로 3320명(52.4%) 각각 급감했다. 물량팀의 경우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 고용된 형태가 많아, 물량팀 인원을 고려하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한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었을 때에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숙련 노동자가 이직했을 때 직전 임금에 맞은 다른 업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왜 실업을 걱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또 다른 숙련기술을 익힐 때까지 최소 2~3년간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숙련자들을 기존 산업에 계속 종사하게 해야 한다”며 “당장 사업체에 붙잡아두고, 서둘러 취업을 시킨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쌍용차 사태 때도 겪었지만, 장기적 지원과 더불어 직접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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