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권 실질 자금조달 금리로 바뀔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 변동금리대출 기준금리(CD금리)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1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은행권의 실질 자금 조달 금리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금리 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과 기준금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편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은행으로부터 금리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평균한 평균조달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금리 개편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같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CD금리가 은행권 평균조달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은행 전체 자금조달분의 10% 밖에 안되고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라 변동폭도 크다. 은행들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켜졌고 공정위의 담합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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