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며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개최하는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공정과 책임, 협력의 질서가 정치권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다”면서 “이제 이 ‘3불’(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3불’과 결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재벌개혁·행정개혁·언론개혁·입시개혁 등을 통해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국가, 책임국가 그리고 협력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사회 곳곳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다.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 길에서 저 문재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을 넘어 정권 전체를 탄핵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정은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가야 된다”며 황 총리 체제에 대한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총괄 보좌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헌법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에 황 총리도 큰 책임이 있다”며 “황 총리는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자세로 국회와 잘 협의하며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들에 대한 대청소, 그리고 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카페꼼마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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