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기획:개성공단 폐쇄) 북한과 마지막 대화창구 완전히 닫아

올해 정국 분수령 됐던 이슈들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속된 도발에 박근혜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북한의 개방과 정상국가화 유도를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은 그 주요 성과와 추진 기반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가 북한 핵개발을 향한 단호한 태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줘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중요 성과로 거론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 창구를 우리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막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성공단 중단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과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고 사드배치 문제로 초래된 중국과의 갈등까지 겹쳐 한반도가 ‘신냉전 체제’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갑작스런 중단발표로 큰 피해를 본 공단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1년여 가까이 투쟁 중이다.

 

지난 12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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