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적극적인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회사 대표들은 22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입법에 대해 업계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회제공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특히 “파생상품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거래세 부과시 시장이 위축이 예상된다”고 강변했다.
거래세 부과시 비용증가로 파생상품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증권(ELD) 등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개발이 어려워져 파생결합증권시장 또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거래세 부과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시장으로 이탈도 우려된다며 특히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들은 아울러 세수확보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중심시 육성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분개했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013년부터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금주 내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연내 본의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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