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 특위 "세월호 선체인양 의무, 국가가 져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 선체인양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특위 소속 박광온·박주민·위성곤·제윤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미수습자 수색·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세월호를 인양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선체 인양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1000일이 지났지만 아직 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지난해 7월이면 끝난다던 인양시기는 점점 지연돼 기약조차 없다”며 “위기의 순간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한 국가이기에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끝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이며 인양은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전해철·송영길·박범계·이개호·금태섭·김철민·김현권·손혜원·이훈·표창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이 지난 9일 7차 청문회 진행 도중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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