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청년실업, 참담하다"

"고용과 성장 비례하지 않아 큰 문제"
"희망근로, 1월부터 가능하다"

2010-01-04 15:27:5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벽두부터 "참담하다"는 표현을 동원해가며 고용이 국가의 큰 걱정거리임을 털어놨다.

윤 장관은 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라는데, 갈데 없는 것은 참담하다"며 청년실업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윤 장관은 "부모에게 손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경우는 더 참담하다"며 두 번씩이나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 말 안하고 공원에 가거나 등산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라도 한 사람"이라며 "청년실업은 직장이나 월급자체를 모른다. 오래가면 본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든다"고 말해 국가적 해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요새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1% 성장에 3~4만명, 약 5만명 정도 고용된다"며 "고용과 성장이 비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성장 1% 되면 고용이 얼마나 느는지, 국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정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며 "예전에는 성장 1%면 고용탄성치가 8만에서 9만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이 신규 노동시장에 50만명이 나와도 5% 성장이면 흡수가 가능했다는 것이 윤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제조업을 보면 인건비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다. 기술집약 분야로만 하면 고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늦게 통과돼 1~2월 고용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물론 12월초에 통과된 것보다는 늦다"면서도 "12월31일 통과돼도 별 차이 없도록 했다"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예산실장은 "희망근로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했다"며 "청년인턴도 1월초에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 이번 달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그러나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