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존 위해 규제 개혁해야"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창업 ▲산단기업 입주 ▲업종별 ▲기술개발 ▲성장투자 ▲판로확대 등 총 6개 주제별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K사 대표는 "임대기간 만료 후 갱신 전 임대료의 363%에 달하는 2억5000만원을 임대료로 요구받아 영업활동 여부를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복합소재 단열재 L사는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2000만~3000만원)과 소요기간(150일가량)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안산 산업단지공단의 경우도 최근 약 3000개사가 증가했음에도 대중교통의 증차가 없고 배차간격이 길어, 근로자 출·퇴근과 인력채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는 규제자인 정부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낡은 기성복으로 쉽게 변한다"며 "끊임없이 규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키인 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이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2009년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애로 건의과제 1034건을 처리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규제를 넘어 기업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며 "현장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받은 기업 의견도 경청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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