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구조 단순화 추진
유통체계 통합으로 가격안정화 유도
2010-01-10 10:41:50 2010-01-10 15:21:4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석유제품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0일 지식경제부는 국제유가에 민감한 석유제품의 급격한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수직 계열화되고 복잡한 석유제품의 일부 유통구조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석유제품의 유통은 제품을 수입 ·정제하는 정유사에서 대리점, 주유소와 일반판매사업자 등 4단계로 나눠져 각 단계별 유통마진이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의 겸업을 인정하는 방안과 유통단계를 정유사와 유통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석유판매업자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며 가격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추진했지만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유통구조의 구분이 불분명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화된 유통구조가 유통마진을 다소 줄여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 거래소 설립과 복잡한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환급규정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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