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압박에 '4월 위기설'이 커진다

국내 정세는 대통령 탄핵과 '장미대선'으로 시끄러운데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압력이 커지고 있다. 대외 악재들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4월 위기설'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시장의 우려를 축소하는데 급급하다. 하지만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안은 한국 경제가 자칫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소 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우방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을 대표적인 대(對)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교역대상국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1.00%가 되면서 한국과의 차이가 0.25%포인트로 줄었다. 자본 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하지만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에는 금리가 오를 경우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한국에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한계가구가 200만을 넘어선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서 한국 경제가 역풍을 맞았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 관광도 제한됐다.

 

중국이 전날 방송된 대표적인 소비자고발프로그램 '완후이'에서 한국 기업이나 제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드 보복'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달 한국 실업률은 5%(135만명)로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소비 빙하기'까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가라앉고 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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