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10%나 증액했다. 세계적인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 속에 세계 최고 군사대국이 정점을 찍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방비를 540억달러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세계 군비지출 3위는 영국으로 538억달러였다. 이번에 늘어난 미국의 군비 규모는 영국과 비슷하다. 미국의 한 해 군사비는 미국을 제외한 상위 10위권 국가의 군사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비 증강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예산이 25% 가량 줄었다. 농업부와 노동부 예산도 20% 이상 감소했다.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82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30% 넘게 쪼그라들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민 복지, 환경 등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강한 힘으로 누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예산안에 그대로 들어났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 등은 퇴역 군인들과 함께 "외교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국무부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험한 군비경쟁
미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헤럴드경제는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7%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증가율은 2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국방비의 4배(168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 사진/신화통신
중국은 국방비를 일부러 줄여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도 올해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251억엔(약 51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등을 방위비 증가의 이유로 들었다.
북한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은 위험한 수준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3% 수준까지 국방비 증액 등을 약속했다. 보수 진영의 유승민 의원은 사드 2~3개 포대 추가 배치와 전술핵 한반도 배치까지 주장한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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