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약 12.7%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로 6400억원의 비용이 줄고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 9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 1조원 등 모두 3조3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장치나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 보다 크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이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주행거리 연동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생계형 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보험 상품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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