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법과 원칙대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외압에 흔들려선 안돼"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동안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 등 실제 77억9735만원을 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원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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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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