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713곳, 관리 비리 3435건 적발

1년 전보다 비적정 의견 줄고, 단속 실적은 늘어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지난 2월까지 각 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관리비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이 7.5%(676개)로 1년 전 19.4%와 비교해 11.9%포인트 감소했다.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15.6%), 수익·비용 과대·과소(15.1%), 증빙자료 누락(12.7%) 순이었다.

 

국토부는 “2015년에는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단지가 많았으나, 입주민 및 감독기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하는 등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 감사에서는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전년 대비 감사 대상(90.2%↑), 적발 단지(128.5%↑), 적발 건수(173.7%↑)가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 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심리를 실시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고, 이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접속인원은 2015년 대비 21.0% 증가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운영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1·2차 점검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은 확산 중에 있다”며 “다만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되어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지난 2월까지 각 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관리비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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